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 양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해당 프로그램이 정인 양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방송사가 아동학대 행위자나 피해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학대 피해 아동의 사진을 공개해 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을 낸 단체의 법률대리인은 피해 아동의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도 아동학대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문제라는 공익적 취지를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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