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황하나마약 1탄 마약의 종류와 처벌 문종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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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문종탁TV Date21-02-06 00:00 Hit1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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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XNvVahNLYw 4-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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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황하나 마약 사건이 방영됩니다.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황하나가
마약범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1년 반 만에 구속된 사건입니다.
황하나 씨의 남편 오 씨는 2020년 크리스마스 이브,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저는 변호사이기에, 단순 연예계 가십이 아닌
마약범죄에 대해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을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탄으로 소위 마약류
구체적으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
대마 그리고 신종 마약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종류
정리하면 마약류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처벌하는 것은
① 마약 ② 향정 ③ 대마이며, 이를 통틀어 ’마약류‘라고 합니다.
마약류의 중독 및 피해 정도가 달라 투약을 하더라도
마약류 종류에 따라 양형은 달라집니다.
※ 기본 양형 분류
▶ 1형: 환각물질 ☞ 6월 ~ 1년
▶ 2형: 대마, 향정 라목, 마목 등 ☞ 8월~1년 6월
▶ 3형: 향정 나목, 다목 ☞ 10월 ~ 2년
▶ 4형: 마약, 항정 가목 등 ☞ 1년 ~ 3년
마약, 향정, 대마 각 종류별 마약을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약류는 “절대 하면 안된다”는 정보로 알려드리는 것이니
구독자 여러분은 소개하는 단어가 나오면 단순 권유나 호기심이라도
절대! 한번이라도! 시도하시면 안됩니다!
마약범죄는 일부가 확인되면
관련자들 전원을 소위 털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처음에는 체포나 수사를
받지 않더라도 연루되어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수사는 범죄 은폐를 우려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불구속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구매가 많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수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시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연락 주셔서 상담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02-6952-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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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71325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60802102269038001
* 문종탁 변호사 약력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부 법교육 강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가동초, 문정초, 마천초, 문현초, 평화초 변호사명예교사 학폭 위원
UL Korea, (주)UIB, (주)홍성운수,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국일소방설비,한국 신선편이협회 자문변호사
NAVER 상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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