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그것이 알고 싶다 ①
2020-08-13
제3부 건강의료 소식
진행: 실버피아온라인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

①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 26만 명 신규 혜택
②장노년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인들을 위한 건강의료 소식을 전해드리는 실버피아온라인 건강의료 전문기자 김철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부양가족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약 26만명이 신규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개선돼 부양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일 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향과 내용을 담은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 2022년엔 그 밖의 가구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졌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변화로 늘어날 생계급여 수급자를 26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인 의료급여에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앞서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있는 경우에 이어,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을 때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 수급자는 약 11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고령화 시대에 장노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신문 이투데이에 따르면 ‘평균수명이 늘면서 고령층 10명 중 6명 이상이 73세까지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노후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생활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일을 하는 장노년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건강과 행복감을 유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인구 1427만1000명 중 지난 1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272만9000명이었습니다.

구직경험자 비율은 19.1%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성별로는 남성(20.3%)이 여성(18.0%)보다 2.3% 높았습니다.

친구·친지 소개 및 부탁으로 일을 구하는 경우가 35.8%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노동부 및 기타 공공 취업 알선기관(33.4%), 신문·잡지·인터넷(9.9%) 순이었습니다.

선호하는 일자리 분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은퇴전 경력과 연관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가장 많아 ‘생애 경험한 주된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는 비율이 응답자의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호하는 일자리로는 ‘파트 타임 성격의 소일거리와 용돈을 벌 수 있는 부담없는 일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수 있는 일자리로서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용돈을 벌 수 있는 정도의 소박한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노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는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 였습니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고, 노인복지, 장애복지 등 봉사자로서의 보람도 느끼며 돈도 벌고 대우 받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장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청소나 쓰레기 줍기, 풀뽑기 등 단순 노역에 해당하는 일자리 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으면, 통계 숫자를 늘리기 위해 단시간, 노역, 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일자리 창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노년 어르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르신들이 보람을 느끼는 일자리 다운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점도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실버피아온라인 김철준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실버피아온라인 김철준 건강의료 전문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