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그것이 알고싶다' 누가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나, 故 이예람 중사가 겪은 81일…"가해자 불구속 수사, 피해자 합의 위한 것" - Star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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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것이 알고싶다' 누가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나, 故 이예람 중사가 겪은 81일…"가해자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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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William Mack Date22-03-27 00:00 Hit2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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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에서 故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추적했다.


26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공군 내 성추행 은폐 의혹을 폭로했다. 2021년 공군 내 성추행으로 사망한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공개됐다. 21년 3월 2일, 부대 회식이 끝난 후 사건이 시작됐다.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길 장중사가 이중사를 성추행한 것. 이중사는 “손깍지를 꼈다. 성기를 만지고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었다. 상의 옷속으로 손이 들어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블랙박스에는 장중사를 만류하기 위해 말을 거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다. 이중사는 20분 동안 추행을 당해야 했고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차를 세워달라고 말한다. 81일 후 이중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사망한다.

이중사의 휴대폰에서는 “모두가 저를 죽였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당시 회식 자리에는 노상사, 노상사의 지인, 장중사, 문하사가 동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사는 예비신랑에게 “안 가고 싶다”고 말하며 회식 참석을 꺼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회식 자리에 동행한 노상사의 지인 송씨는 "원래는 둘이 약속이 된 상황이었다. 노상사가 갑자기 후배를 부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중사는 사건을 알린 후 노상사에게 “코로나19 집합 금지를 어기면 모두가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덮자”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후 이중사는 최고 선임 노준위에게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충격을 더했다. 이후 장중사의 아버지가 “아들이 전역하는 걸 보고 싶다”는 문자를 직접 보내며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사건이 접수되었지만 가해자 장중사는 불구속 수사가 되고 이중사만 두 번의 조사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이중사에게 ‘거짓말 탐지기’ 사용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노상사는 이중사의 약혼자에게 찾아가 “장중사가 이대로 나가면 취업도 못한다. 말을 잘해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중사는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군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사는 사건 발생 70일만에 새로운 부대로 차출이 되지만 혼인 신고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이중사의 유족은 이중사가 새로운 부대로 차출된 후 더욱 괴로워했다고 말했다. 이중사의 남편은 “과하게 면박을 주는 일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이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부대 내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15 비행단에서 해당 사건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가해자 장중사가 탄원서를 받기 위해 부대를 다니며 이중사의 신상과 함께 사건을 알렸기 때문. 장중사가 받은 탄원서에는 “장중사가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동료들의 글이 적혀있었다.

전문가들은 “구속수사를 하지 않은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국방부 고위 현직 군법무관은 “무마하려는 거다. 성범죄 사건은 하루만 지나도 진술이 바뀐다. 그 정도로 성폭행 행위가 있었으면 당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군사경찰대와 군검찰 모두 불구속 기소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현직 군법무관은 “본부 지휘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현직자들은 “사건 처리 권한이 공식적으로는 비행단장에게 있는 게 맞다. 하지만 법무실장에게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서 모를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가해자 장중사가 선임한 변호사와 전모 법무실장이 아는 사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불구속 수사에 대한 내용을 전모 법무실장이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의견.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공군참모총장이 구속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불구속 됐다”며 전모 법무실장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녹음 파일.

전문가들은 불구속 수사를 한 이유가 사건을 ‘식히기’ 위해서라 설명했다. 불구속 수사는 수사 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룰 수 있다는 것. 결국 피해자가 지쳐 합의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전모 법무실장을 직접 만났으나 전모 법무실장은 “녹음은 조작이다.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성추행 때문인지 의견이 분분한 것도 있다”고 대답했다. ‘그것이 알고싶다’가 입수한 사건 기록일지에 의하면 2차 가해 관련자 대부분이 불기소, 무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회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재조명하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밤 23시 10분 SBS에서 방영된다.
최윤영 기자 reporter@topstarnews.co.kr 뉴스를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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