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 대한민국 미제사건 공소시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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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조상호변호사 Date19-10-02 00:00 Hit10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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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c9IiPJhm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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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져서 화제인데요.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할수도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합니다.
대체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건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신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밝혀져서 화제인데요.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할수도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합니다.
대체 공소시효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건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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