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들의 결혼 의향 감소 추세가 매우 뚜렷하고, 혼인․가족에 대한 개념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비혼 출산 의향 뿐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도 높아지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사실상 비혼출산이 불가능합니다.

사유리씨는 한국에서 난자냉동을 했음에도, 일본에서 다시 난자를 채취해 임신·출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혼여성 대상 보조생식술을 불허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윤리지침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자 자기결정권 침해로 개정을 권고” 했으나, 학회는 “불수용”했습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님께 지침으로 시술을 막는 것은 월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도 법률이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재차 확인하고,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2022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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