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민주노총 도심 집회를 계기로 정부 여당이 집회·시위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할 것이 명백하다는 전제하에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경우나 출퇴근 시간대 집회와 시위는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심야 시간대 집회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와 한정위헌 결정 이후 국회가 사실상 직무유기 상태에 있다며 집시법 개정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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