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벌인 야간문화제가 경찰에 강제 해산됐습니다.

몸싸움 끝에 집회 참가자 3명이 체포되기까지 했는데, 이 같은 충돌은 정부·여당의 집회 강경 대응 방침 속에서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집회를 언급하며 노조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여당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경찰도 2017년 이후 6년 만에 집회 강제해산 훈련을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실제 집회 금지로 이어질 경우 사실상 '집회 허가제'가 돼 집회는 신고제임을 명시한 헌법 제21조를 위반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와 한동안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 여당의 경고 이후 '불법집회'로 규정돼 첫 강제해산 사례가 된 금속노조는 오늘(26일)도 대법원 앞에서 노숙투쟁 선전전을 벌였는데요.

해산 명령을 내린 경찰과 대치하던 금속노조는 이내 자진 해산했지만 이후 기자회견에서 노조·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정부와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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