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등급 받고도 부실 보수"…지자체장 '중대재해법' 처벌 검토/정자교는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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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3-04-18 00:00 Hit23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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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과 2021년 정자교가 '보행은 가능하지만 보수가 필요한' C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판정때마다 구청에서 '제대로 보수했는지'가 의문이란 겁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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