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 넘게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넘게 감소합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 6천 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 1천 호로 줍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는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집값 대비 공시가 비율인 현실화율을 지난해 71.5%에서 올해는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 감소로 집주인들이 급하게 내놓는 매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금리에 집값 하락 기대심리가 여전해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수 감소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비율)을 80%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경기, 자산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수 상황이 쉽지 않다"면서, 공정가액비율 상향과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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