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양곡법, 우려 포함 경청"…尹거부권 타이밍 고심할듯/[이슈] 2023년 3월 25일(토)/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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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양곡법, 우려 포함 경청"…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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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3-03-25 00:00 Hit16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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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 가격 폭락을 막겠다며 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오히려 초과 생산을 부추길 거라며 반대했던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의', 즉 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정하겠단 입장입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민주당 #대통령거부권 #쌀값 #의무매입 #양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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