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정당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시행 중인 법 자체를 무효로 하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편향성을 겨냥한 반면, 민주당은 이 참에 수사권 확대 시행령에 제동을 걸자는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견제도 검토할 태세입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시행부터 지금까지 관련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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