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상+특별법’ 투트랙 시동…현실성은? [9시 뉴스] / KBS 2023.03.10.
Page info
Writer KBS News Date23-03-10 00:00 Hit23 Comment0Link
-
https://youtu.be/0D_RKMC-SeU 2- Connection
Body
[리포트]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외신기자 간담회.
여론에 역풍이 강해지면 한일 관계에 파탄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 고위 당국자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여론 반응을 그 정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한일 관계가 진전되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고 여론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강제동원재단을 통한 판결금 지급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연락이 닿는 피해자 13명 가운데, 현재 절반 이상을 만났습니다.
정부 해법은 피해자 21만여 명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천여 명 정도로 0.5%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강제동원재단은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며, 특별법 제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족대표 3명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노경달/강제동원재단 사무처장 : "빠른 시일 내에 유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상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자들이 확정 받은 배상금은 1인당 1억 원 가량.
21만 여 명에게 지급하려면, 21조 원이 필요합니다.
국회 통과도 쉽지 않습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 : "일본에 대한 그 어떠한 조치도 다 포기한 채 국내적인 절차만 남아 있다라는 건 이거는 균형추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음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해법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본 측은 역사 왜곡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국내 여론이 더 악화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r
\r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623852\r
\r
▣ 제보 하기\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r
◇ 전화 : 02-781-1234\r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r
◇ 이메일 : kbs1234@kbs.co.kr
#일본 #강제동원 #배상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