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5년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는 인정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47개 혐의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재판 개입'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일제 강제동원 재판개입'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통진당 행정소송에 대한 개입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구모임 와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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