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오늘(18일) 국회에서 '교통·기업' 분야와 관련된 개혁신당 정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이라며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며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이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이를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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