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 낀 아파트 직거래…'편법 증여 통로' 의심/21억 법인아파트 '아빠찬스'로 매수/[뉴스정주행] 2023년 2월 25일(토)/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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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 낀 아파트 직거래…'편법 증여 통로' 의심/21억 법인아파트 '아빠찬스'로 매수/[뉴스정주행] 2023년 2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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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3-02-25 00:00 Hit2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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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하는 아파트 거래가 세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모자라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법인 대표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21억 원에 팔았습니다.

자녀는 12억 원을 증여받았고, 기존에 살던 전셋집의 보증금으로 나머지 자금을 조달했다고 했지만, 전세보증금을 이체한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세보다 30% 낮게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판 부모는 자녀 집에 전세로 들어왔다고 했지만, 자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사실상 거래대금 전부를 부모가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편법 증여와 명의 신탁 등 불법 의심 거래는 276건.

모두 개인간 직거래에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국세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의심사례를 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격을 올린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조사에 착수합니다.

#미분양 #부동산 #실거래 #국토교통부 #실거래 #주택거래량 #공인중개사 #분양시장 #아파트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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