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구속 기로…특검 수사 향방은? / KBS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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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7-12 00:00 Hit1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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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오후 2시 반쯤부터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는 밤 9시쯤 종료됐습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만큼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는데, 심사 종료 직전 약 20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최지우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개입니다.
특검팀은 178장의 PPT를 준비하고, 열 명의 검사가 혐의별로 나눠 설명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준비한 자료에는 특검팀이 확보한 계엄 당시 cctv 영상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졸속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앵커]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법원의 결정이 향후 특검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향후 내란특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거로 보입니다.
특검팀 입장에선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를 차단할 수 있고요.
또 수사선상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의 진술 태도 변화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시 특검팀은 최장 6개월간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현재 영장에 포함된 다섯 개 혐의뿐 아니라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외환 혐의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거나, 특검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경우에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요.
기각 시 윤 전 대통령의 협조를 전제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수사 동력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법원이 어떤 사유로 영장을 기각하는지 여부가, 향후 특검팀의 대응에 주요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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