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171억 피해, 2030에 쏠렸다 [9시 뉴스] / KBS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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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171억 피해, 2030에 쏠렸다 [9시 뉴스] / KBS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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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2-12-20 00:00 Hit1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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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100여 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피해액이 17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주로 전세난에 취약했던 20~30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진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30대 신혼 부부는 지난해 4월, 전셋집으로 다세대 주택을 선택했습니다.

[김 모 씨/세입자/음성변조 : "저렴한 금액이지만 신축이다 보니 빌라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직장을 옮겨 이사를 가려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고,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속이 타들어갑니다.

[김 모 씨/세입자/음성변조 : "서로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하다가 제가 대표로 해서 이런 일을 당하신 분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 당했더라고요. 스무 세대가."]

정부가 전세 사기를 조사한 지 석 달 만에 조직적으로 공모가 의심되는 사례 100여 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피해액은 17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거래가 드물어 전세값이나 매매값의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다세대 주택이 주 대상이었습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집을 여러 채 사들인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보증금 돌려 줄 능력이 없는 유령 법인이나 개인에게 집 소유권을 넘긴 뒤 잠적했습니다.

그래도 전세값이 아파트보다는 저렴하다 보니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30대 젊은층이 주로 피해를 봤습니다.

[김성호/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대다수 피해가 신축빌라 위주로 발생했습니다. 높은 가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빠지는 수법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20~30대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의심 사례에 대해 1차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다음 달까지 피해 사례를 추가로 분석해 내년 2월 경찰과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훈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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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사의뢰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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