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수사권 축소’…쟁점과 전망은? / KBS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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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수사권 축소’…쟁점과 전망은? / KBS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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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2-04-27 00:00 Hit1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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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국회 상황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 수사권 관련 법안은 국회의장 중재안과 달리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앞으로의 전망과 정치권, 검찰의 대응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에 올린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안, 어떻게 바뀐 겁니까?

[앵커]

그런데 검찰 직접 수사범위 가운데 부패·경제 수사 '중' 이냐, 부패·경제 수사 '등' 이냐, 이 한 글자를 놓고 여야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퉜죠.

어떤 의미이기에 그런 겁니까?

[앵커]

검찰의 ‘보완 수사’ 부분도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한다는 취지와 여죄를 밝혀낼 수 없다는 반박이 팽팽하게 맞서왔죠.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앵커]

일반 국민 입장에선 이렇게 검찰 수사권을 축소해도 중요 범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앵커]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 잠시 후면 끝난다고요?

[앵커]

그럼 다음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바로 처리 되는 겁니까?

[앵커]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건데, 그동안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 여론전을 펼쳐왔던 검찰은 이제 마지막 카드 '법적 대응' 방안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방적인 수사권 축소 법안은 '위헌' 소지가 많다며 결국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법적 대응으로…“수사권 축소 ‘위헌’ 소지 명백”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는 ‘국민투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까?

[앵커]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검토를 꺼내든 이유, 어떻게 봐야 할까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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