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부조리 대대적 단속”…초3·중1 ‘책임 교육’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 등 학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국민 부담’ 고려

여름철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했는데, 45조에 이르는 한전 누적 적자 해소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사드 기지, 전자파 영향 미미”…주민 반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포대가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이후, 6년 동안 멈췄던 공사가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환경부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처분…“개정 절차 위법”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KBS가 절차 진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하는 등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인데, 조만간 헌법소원도 낼 예정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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