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 피격 공무원 관련 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 KBS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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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1-12-06 00:00 Hit1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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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항소 이유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 모 씨가 청와대 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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