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심상정 “주4일제는 시대정신, 당연히 누릴 권리” / KBS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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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심상정 “주4일제는 시대정신, 당연히 누릴 권리” / KBS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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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1-11-13 00:00 Hit1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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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9시 뉴스는 각 당 대선후보를 차례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후보마다 드리는 공통질문이 있는데요.

대선 후보 심상정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청사진 가운데 이거 하나만큼은 강조하고 싶다, 요약해서 한가지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선진국입니다.

그렇지만 불평등도 가장 심한나라입니다.

저는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만들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주4일제 공약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시단 말이죠?

[답변]

제1호 공약은 사실 신노동법이거든요?

[앵커]

아, 신노동법하고 주4일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죠?

[답변]

그런데 신노동법 안에 주4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주4일제를 1호 공약으로 밀어 올리셨어요.

특히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뜨거운데 아마 선진국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크게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 주4일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노동자들도 양극화돼 있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노동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가 있으니까, 주4일제가 시행이 되면 그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러니까 저소득층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도 부족하고 노동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시간 이상 최소노동 시간을 보장해서 기업주들이 이제 14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면서 휴가라든지 사회보험과 같은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상시업무인데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또 정규직이 받는 여러 수당이나 휴일같은 것에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평등수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주4일제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주4일제 말고도 노동계의 현안과 과제가 많은데, 가령 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라든가 시급한 현안들이 많은데 지금 주 4일제를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답변]

바로 그 점이 중요한데요.

제가 공약을 낸 거는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노동자, 또 플랫폼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처럼 현행 노동법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이 1,0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 명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낡은 노동법을 폐기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신노동법 체계로 바꾸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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