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보조금 받고도…시내버스 퇴직급여 적립 쥐꼬리 / KBS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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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대전 뉴스 Date21-11-12 00:00 Hit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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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여 명의 운전기사가 일하는 천안의 한 시내버스 업체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으로부터 5백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습니다.
근로자 퇴직보장법에 따라 적립해야 할 퇴직급여 충담금이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안시내 3개 버스회사가 지난해까지 적립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금은 246억 원 정도지만, 실제 적립액은 33억, 13%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들 3개 업체에 지난 2년 간 천안시의 보조금 646억 원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인건비라는 점입니다.
[오수균/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 : "급여라든지 퇴직급여 적립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회사가 이것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천안시는 보조금이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라 지급된 만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주선/천안시 버스행정 팀장 : "저희가 주는 보조금 가지고도 그 회사들이 급여하고 인건비를 지불하고 나서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운전기사들은 사측이 자구노력 없이 보조금에만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설조영/천안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 "마지막은 퇴직금이잖아요. 그게 적립이 안 됐을때 도산해버리면 저희들은 3년 치밖에 법으로 보장이 안 되니까…."]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누적된 경영난으로 매년 발생하는 퇴직자의 퇴직금 충당에도 벅차다는 입장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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