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10월 7일(목) 14:30~16:00 KB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양성모·신지혜 기자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신지혜 예고 드린 대로 목요일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님이 나오시는데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하 안녕하십니까?

신지혜 일단 지금 국감이 계속되고 있어요. 일단 어제 국감에선 50억 클럽 명단이 공개가 됐잖아요. 오늘 오전에는 뭐 있었습니까?

김민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다 성남시에 있는 것 같아요. 성남시가 곧 대한민국이 됐는데 일단 LH가 오늘 이제 국감 대상이었어서 그 당시에 공공개발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이유가 뭐냐? 즉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분야에서 민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고 그게 LH의 공공개발, 이 대장 지구에 대한 공공개발이 포기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부각하는 그런 질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대장동 얘기는 아닌데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대학에서 시간 강사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초중고에서 했다는 경력이 필요한데 그게 근거가 없다는 논쟁이 이뤄졌죠.

신지혜 대장동 얘기를 계속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50억 클럽’ 6명 실명을 공개했어요. 거기에 보면 언론계 홍 모 씨 빼고는 다섯 명이 박근혜 정부 때 등용이 된 인사들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이 스스로 국민의힘 게이트인 거를 자백한 게 아니냐고 했는데, 박수영 의원은 이런 비판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을텐데 왜 이걸 공개했을까요?

김민하 일단 거론된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 때 출세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검찰도 그렇고 공무원들이라면 반드시 정치적 성향이 일치돼서 꼭 출세하는 건 아니니까.

신지혜 맞습니다.

김민하 그런 기준으로만 보기는 좀 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예를 들면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도 반론을 하고, 언제 출세했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 김대중 정권 때 출세하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결국 화천대유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과다하게 이제 가져간 집단들이 여러 가지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유명 법조인들 그리고 자신들과 인연 있는 법조인들에게 부적절한 돈을 주고 로비하고 뇌물을 준 것 같다. 이런 게 핵심인 거잖아요. 뇌물도 뭐 인플레이션이 됐다고 해야 될지, 50억이라는 숫자가.

신지혜 너무 액수가 커서요.

김민하 네. 50억 하면 한 50만 원 정도로 느껴지죠, 이제. 아무튼 이걸 왜 공개했느냐에 대해서는 결국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박수영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유력한 좀 법조인들이 이렇게 다 50억씩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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