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시기는 추후에 / KBS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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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1-07-12 00:00 Hit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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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저녁 회동을 갖고,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용진/민주당 수석 대변인 :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는 것에 동의하신 정도까지만 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만큼 방역 상황을 살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 "방역 기준을 보고 지급 시기는 조금 조정을 하자, 이렇게 대화가 된 것 같으니까..."]
양당 대표는 또 피해가 심할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을 두텁게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2차 추경안은 오는 14일 국회 예결위에서의 심사를 앞둔 상태입니다.
심사를 앞두고 양 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전격적인 합의를 이룬 만큼 추경안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소비 진작용이라 현 상황과 맞지 않고 복잡한 신용카드 캐시백을 폐지하고, 그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관건은 기재부 입장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서는 추경 규모를 늘리거나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쉽게 늘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두텁게 늘리는 것도, "지금의 최대 900만 원 한도에서 올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두 당 대표가 당 내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내용이 아니라, 국회 논의뿐 아니라 각 당 논의에서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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