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작권 전환’ 마지막 평가 첫발 뗀다 / KBS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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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작권 전환’ 마지막 평가 첫발 뗀다 / KBS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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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3-03-09 00:00 Hit2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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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시작하는 한미연합연습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단계 평가도 함께 실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시에 우리 군 지휘관이 연합 전력을 지휘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최종 평갑니다. 김용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한미는 2014년 10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했습니다.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이 3가지 조건입니다.

이 가운데 군사적 능력의 핵심은 한국군 지휘관이 한미 연합 전력, 즉 전작권 전환 이후 편성되는 미래연합사령부를 지휘할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3단계로 검증하는데, 우리 군은 지난해 2단계까지 통과했고, 3단계 평가 시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본격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에서 3단계 평가가 시작되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군사적 능력 평가에 첫 발을 떼는 겁니다.

평가 대상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로, 유사시에는 연합 지상군구성군사령부가 돼 전방 지상작전을 통합 지휘하는 부대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시설을 탐색·제거하는 미2사단에 대한 지휘·통제도 맡게 됩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연합 지상군구성군사령부 FMC(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전에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평가는 한국과 미국 측 절반씩 구성된 평가단이 분야별 점검 목록을 기반으로 합격과 조건부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군 관계자는 연합연습 기간 동안 지구사가 작전 절차에 따라 전시 임무 수행 지휘 능력을 발휘하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군사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무사히 마치더라도 나머지 전작권 전환 조건인 북핵 대응 능력과 안보 환경도 충족시켜야 해 실제 전작권 전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노경일\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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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작권전환 #한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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