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금 증액, 재난지원금 시기 등 추경안 손볼 듯 / KBS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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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1-07-09 00:00 Hit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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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차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걸 전제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10조원이 넘는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은 돈을 쓰도록 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9일, 추경 당정회의 :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또 민생 경제에 활력을 키워낸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면 소상공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추경심사 과정에서 현재 약 4조원 규모인 피해지원 예산의 증액이 무게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원/민주당 최고위원 :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 지원에 대한 금액들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못 모이게 하는 상황에서, 당장, 돈을 쓰라고 재난 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만큼 지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근에 변화되는 상황 또 세수 상황 등을 점검을 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무능하다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비상 시기인 만큼 2차 추경 성격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결위의 추경안 논의는 다음주 14일부터 예정돼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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