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의 광명, 과천, 하남, 성남뿐입니다.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드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달 이 다섯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서울 -0.72%, 수도권 -0.91% 등 하락 폭이 한 주 전보다 오히려 커지자 정부는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KBS 일요진단 라이브 :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제 조치는 1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고."]

앞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규제지역을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다음 달로 못 박은 겁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대출과 세금 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해집니다.

가파른 부동산 시장 하락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윱니다.

다만 연이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워낙 깊다 보니 당장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대출한도 등이 완화되면서 주택 거래 여건들이 개선되겠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 없으므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해도 효과가 없으면 추가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한찬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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