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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