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많이 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전에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3차 추경안의 경우 정부가 시급하다며 9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는데요, 이렇게 정식으로 면제받지도 않았는데도 조사를 건너 뛴 사업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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