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 결정이 적법한지를 놓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내 논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남부지법은 박장범 #KBS 사장 임명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오늘 행정법원은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잣대가 법원마다 다르면, 기준을 어디다 둬야할지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무슨 일인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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