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 즉 DACA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각종 수세 국면에 처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타격을 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 DACA 폐지 조치에 제동을 건 이유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관 5대 4의 결정입니다,
보수주의자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카 폐지 제동에 동참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않고 폐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는 어렸을 때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온 청년들이 강제 추방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 명령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다카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습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7천 명이 넘는 재미 한인청년 등 70만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이 일단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저 에스피노사/DACA 수혜자 : "연방대법원이 옳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프리 루빈/CNN 법조 전문 분석가 :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올바르게 행정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공한 겁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법윈이 내린 끔찍하고 정치적인 결정이며 공화주의자나 보수주의자에게 가한 총격이라고 말하며 반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연방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재추진을 막은 건 아니지만, 11월 대선 전 다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