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인터뷰] 고용보험 확대, 정부 로드맵은?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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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정책실장 인터뷰] 고용보험 확대, 정부 로드맵은?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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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0-05-22 00:00 Hit1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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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코로나19의 충격은 비정규직 같은 고용 약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요,
문 대통령도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직접 정책 방향 들어보겠습니다.
일자리 잃는 분들 늘고 있는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고용보험 확대,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문 대통령이 오늘 꼼꼼히 준비하라고 특별히 주문한 게 있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효과를 낼지, 간단히 설명해주실까요?

고용보험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한 거지만 예산과 재정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를 위한 증세,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증세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유리한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진 셈인데 이 귀한 자본, 정부는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고용 약자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정책도 중요하겠죠.
문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산업정책 가운데 비대면 산업과 의료 산업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사회적 논란도 있죠.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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