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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시사평론가
20. 5. 21.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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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종: 다음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자금 수수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조금 전 KBS 9시 뉴스에서 고 한만호 씨가 2011년 출소하던 당시 했던 인터뷰를 단독으로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최욱: 이게 오늘 처음 공개가 된 영상인데, 2011년에 취재를 하고 방송이 나가지 않는 부분은 일단 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짧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육성, 처음 듣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비망록이 나온 게 문제였죠.뭐냐 하면 이미 3심 판결까지 끝나서 한명숙 전 총리가 9억 원의 뇌물을 줬고 한만호 대표로부터 받았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 비망록의 내용이 파장이 컸어요. 내 진술은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진술이다. 만들어진 진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심 법정에서도 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어졌던 거죠. 이것이 바로 비망록의 내용과 함께 육성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사실 나의 진술은 검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언종: 비망록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고 앞으로 파장이 커질 텐데 이 비망록이 공개된 이후도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아주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최영일: 여야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직접 여야 입장을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죠.
■최욱: 여야 의원 입장이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만 밝히지 않은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도읍 의원이 재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재심 청구 어떨 때 가능합니까?
■최영일: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재심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 일리가 있어 보이죠. 재심이라는 게 아주 까다롭고요. 아주 이례적으로 재심이 이뤄집니다. 재심 첫 번째, 그러면 재판에서 다뤄졌던 증거나 진술이 완전히 허위거나 조작이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 아니면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등장을 하면 재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오언종: 그렇다면 이 사건도 재심까지 가기는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인데, 이 검찰에서는 입장을 좀 내놨습니까?
■최영일: 네, 검찰은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저 비망록이 새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다. 이미 과거 재판 때 다루어졌던 증거물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 한만호 씨가 위증으로 이중 처벌까지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만호 씨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런 이유로 검찰은 이것은 뭐 재심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최욱: 재심은 좀 어렵다는 게 하나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같아요.
■최영일: 그렇습니다. 여권에서는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올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검사들의 검찰의 비리를 다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정치적인 타겟 수사를 했던 것을 밝히기 위해서 공수처가 수사에 들어간다면 이 사건을 다시 다룬다면 당시의 사건에 투입됐던 검사나 수사관들이맞다, 한만호 씨 진술이 맞다, 우리가
강압해서 거짓 진술을 얻어낸 것이다는 실토가 나온다면 유죄도 받을 수가 있고요.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심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여권의 입장입니다.
■오언종: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야권의 반박도 좀 들어봐야죠. 어떻습니까?
■최영일: 야당은 오히려 여권이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래서 공수처 반대했던 거 아니냐. 만들어지지도 않은 공수처가 다룬 사건이 여당이 미리 정하느냐. 이런 또 온당치 않다는 비판을 내고 있는 게 현실이죠.
■최욱: 어찌됐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법의 심판을 이미 받고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주목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영일: 야당이 그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집권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 사건을 왜 자꾸 이렇게 의혹으로 밀어내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상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다가 핵심 증인이었던, 뇌물 공여자였던 고 한만호 씨가 나는 9억을 조성했다고만 얘기했는데 이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로 전달됐다고 낙인이 찍혀버렸잖아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다시 다뤄질 필요가 어떻게든 있고요. 과거의 정치 수사,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개혁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언종: 다음 주 월요일에 뉴스타파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취재 내용 최종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핵심 증인이 될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해설 해주신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