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 고삐를 더 죄고 있습니다.
한 제조업체 법인은 사업부지를 산다며 15억 원을 은행에서 빌려 서울 마포에 2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게 적발됐습니다.
원래 목적과 다르게 법인 대출을 활용했는데, 금융당국이 회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합동조사반이 가려낸 주택 이상 거래는 920여 건.
특히 가족 간 편법 증여나 앞에서 본 것처럼 법인을 활용한 대출금 유용, 탈세 의혹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이 주택을 구매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 조사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집값 담합도 법적 처벌근거가 마련된 이후 첫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파트 단지 안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집을 싸게 내놓는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자며 은연중에 압박합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좀 올랐으면, 다른 데하고 평등하게 올랐으면(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측에서는 조금 아파트를 발전시켜놓고 올려라 이런 거죠."]
일부 주민들은 기대치보다 싼 매물이 올라오면 허위 매물 신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허위 매물 신고를 왜 누르는 거에요?) 그냥 가격이 불만족한 매물이 올라오니까…."]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이런 행위는 온라인에서 더 활발합니다.
6억 원 이하에 팔면 안 되고 집을 팔려면 호가를 5천만 원 이상 올리라는 등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국토부가 두 달간 조사한 결과 온라인 담합은 수원과 안양, 위례 등 주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현수막 게시 등은 서울에서 기승을 부렸습니다.
지금까지 포착된 담합 의심사례는 160여 건.
이 가운데 11건은 범죄 혐의가 확인돼 형사 입건됐습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저희가 감정원에 설치한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 이뤄진 제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내사 중인 담합 의심 사례 100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 확보와 현장확인을 통해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