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서영민 기자와 좀 더 짚어봅니다. 대출을 더 받게 해주겠다는 게 오늘(27일) 발표 내용이죠?

[기자]

네, 단순 계산으로는 서울의 10억 원 아파트 경우 지금보다 1억 원 이상 더,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0원에서 7억 원 이상으로 확 뜁니다.

물론 소득대비 대출규모를 규제하는 DSR은 그대로여서 개인별로 실제 대출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건 부동산 부양정책 아닌가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최근 발언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기자]

사실 며칠 전까지도 국회에서 이 정도는 폭락 아니다 했고, 언론에는 지금보다 30~40% 더내려야 한다.

가구 소득을 18년치를 안쓰고 모아야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는게 말이 되냐, 한 10년에서 12년치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더 떨어져야 한다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오늘 회의에선 '국내 부동산 시장 추위 탄다. 안방 건설 주동산 시장도 (해외처럼) 분위기를 좀 뒷받침 하겠다' 했습니다.

며칠 만에 말이 바뀐 겁니다.

[앵커]

왜 바뀐겁니까?

[기자]

거래절벽 얘기를 합니다.

시장 전문가들도 걱정하는데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 보면요.

최근 석 달 연속 월 600건대 거래, 이번 달은 나흘 남았는데 200건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초강력 규제가 나왔던 2018년에도 코로나 위기 때도 안 그랬습니다.

부동산 하향 안정화도 거래량이 좀 늘어야 가능한 것 아니냐는 명분인데, 일각에선 15억 원 이상 주택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쨌든 정부로선 부동산 시장을 좀 따뜻하게 하겠다, 부동산으로 경기 방어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안 그래도 불안한 빚을 늘리라는 정책이 적절하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기자]

네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걸 더 키울 가능성이 있는 정책 아니냐, 또 그것도 15억 원 초과 대출규제 폐지는 수혜계층이 비교적 고소득층일텐데 이게 민생대책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좀 전에도 보셨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가격 올라간다?' 그건 생각할 수 없다. 거래량? 늘어봐야 조금 늘거다. 대출도 크게 늘지 않을 거다 합니다.

세계 경제 상황 때문에 대출 금리가 매우 높은 이 요인의 영향이 워낙 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조금만 하자면, 정부는 추가 규제 완화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국토부 장관 말대로라면 아직은 집값이 그렇게 폭락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규제 완화가 겹치면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남습니다.

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김현갑\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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