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제춘 해설위원
코로나 19로 생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로 결정됐습니다.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가 현재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과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에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돼 있고 보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줄어든 소득이 건강보험료에는 반영 안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과,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은, 앞으로 정하게 됩니다. 감춰진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을 꼼꼼히 걸러내야 뒷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대상자 선정 기준에 틈새가 있고 불공정 형평성 시비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 액수가 너무 작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 곳은 많은데 재원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죽고 사는 문제 코로나 방역에 전력을 다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방역까지 챙겨야 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발등의 불을 끄는 거라 신속히 지급해야 약효가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는 대로 바로 추경안을 제출해 국회 통과와 지급이 착착 이뤄지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재원 분담을 놓고 일부 지자체와 생긴 갈등도 매끄럽게 풀어야 합니다. 정부의 사상 첫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적시에 지급돼 사회 안전망 기능을 톡톡히 하고, ‘이게 나라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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