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예비역 중도 하차 급증…“인권 침해 지속” / KBS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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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부케부캐 Date22-10-14 00:00 Hit1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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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승선 환경 탓에 국내 해기사 인력이 올해 처음으로 부족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사실은 또 있습니다.
병역을 위해 배에 오르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의 중도 포기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우리 바다에서 승선 근무 중이던 20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군 복무 대신 배에 오른 '승선근무 예비역'이었습니다.
같은 해, 사우디아라비아 해역에서도 승선 예비역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두, 극심한 심리 불안을 호소한 사례였습니다.
승선 예비역들의 인권 침해,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듯, 승선 예비역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인력으로 분류된 승선 예비역 중에서 올해, 예비역을 취소한 인원은 207명, 2018년 70명의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인권 침해 피해 신고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선장의 폭언과 폭행이었고, 성추행도 벌어졌습니다.
상급자의 갑질 행태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무청이 진행하는 해운·수산업체 선박 실태 조사에서 부적절한 일터 환경 등이 적발돼 60점 이하를 받아 불합격한 업체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데도 병무청의 대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병무청은 "단기적으로 근무 환경 개선을 시행하되, 장기적으로는 편입취소 제도를 폐지하는 '병역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입장.
하지만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헌승/국민의힘 의원 : "편입취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이들을 인권 사각지대, 바다 위의 감옥에 사실상 몰아넣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역 의무를 위해 먼 바다로 나가 고강도 근무에 투입된 승선 예비역들이 안정적으로 복무에 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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