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벌교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이?…주민들 결사 반대 / KBS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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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벌교에 지정폐기물매립장이?…주민들 결사 반대 / KBS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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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광주 Date22-09-16 00:00 Hit2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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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등의 지정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달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성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군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성 벌교읍의 한 야산입니다.

6만제곱미터 규모의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려면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매립장을 지으려는 업체가 지난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매립장에 매립될 폐기물의 양은 대략 2백만 톤.

하지만 보성군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전국의 0.0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동교/벌교읍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 "보성군 (지정폐기물)이 약 9백톤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541만톤이 나오는데 우리의 생산량은 0.02% 그래서 외지에서 99.98%를 들여와야 하는데 이건 이치에도 맞지 않다."]

매립장 건립 부지 아래에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쓰는 저수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매립장에서 오염물질이 섞인 침출수가 이곳 저수지로 흘러들 경우, 인근 농경지는 물론 벌교 갯벌과 하천까지 오염될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 업체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환경청에 매립장 건립의 적합성을 문의했는데, 환경보호와 산사태 위험 등을 이유로 가급적 지양해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폭설과 폭우를 막는 에어돔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지정폐기물도 생활폐기물처럼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민간업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산업폐기물을 지금처럼 민간업체들에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일종의 국가관리제, 국가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폐기물에도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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