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4일) 이른바 '사법농단'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죠. 법원의 이런 판결에, 헌법을 어겼는데도 처벌 못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다른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얘긴데, 시민들은 판사의 양심만 믿어야 하는 걸까요. 이번 판결의 파장, 김채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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