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배려했는데 총장이 거역”…오만방자 VS 숙청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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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배려했는데 총장이 거역”…오만방자 VS 숙청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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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0-01-09 00:00 Hit14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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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오늘(9일)도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갈등의 출발점, 검찰청법 34조에 있습니다. 검사의 인사,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데 이 경우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 바로 이 '의견을 듣는다'는 말 때문입니다. 이 문구가 생긴 건 노무현 정부 때죠. 2004년인데, 바로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 장관과 협의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건데, 당시 검찰개혁을 두고 갈등을 빚던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인사권 명문화까지 요구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킨 겁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이 문구의 해석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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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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