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한 말입니다.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무수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는 말은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런 말을 하니까, 정부가 정말 단단히 작심했나보다..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선 본 듯도 하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5년 2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습니다."]

이 발언 6개월 후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수요 억제 책이 쏟아졌죠.

마치 참여정부 때를 보는 것 같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지난달 12.13대책까지 모두 18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신년사는 집값이 안 잡힌다면 대책을 얼마든지 또 내놓을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가 읽힙니다. 또 투기와 전쟁하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의 부동산 대책은 그래온 것처럼,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통제하는 쪽으로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선 올 상반기 안에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가 또 한 번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공언한 바 있죠.

그렇다면 대체 이번엔 또 어떤 대책이 나올까, 궁금하실텐데요.

시장에선 여러 예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일단 보유세를 높여서 투기 수요를 또 한 번 누르는 대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강화했는데, 여기서 더 세 부담을 늘리는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실거주 의무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값을 일정 폭 이상으로 못 올리게 하는 건데요.

최근에 전셋값이 불안했습니다.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주택 매수보다 전세로 돌아선 수요가 늘어났고, 또 일부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전월세값을 올려서 충당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학군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는 6개월 만에 2~3억원의 전셋값이 오르더니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16억 5천만원까지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서울 반포와 잠실 등 서울 강남권에서 12.16대책 후 전세값이 1억 원 이상 오른 단지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외에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범위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무엇이 됐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 일단 여러가지로 보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동안의 부동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처럼, 장수를 바꾸지 않고 투기와의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정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친절한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