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1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번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는 대폭 확대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을 한달 앞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될 전망이었지만,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권 확대 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 KBS 'Live ON'(라이브온)이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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