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 편을 몇 초면 받을 수 있다는 초고속 통신 기술 5G.
올 4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됐죠,
5G급 속도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국민들은 이 5G를 꿈의 초고속 통신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결조차 잘되지 않습니다.
분노한 소비자들이 오늘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그를 대행한 참여연대의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제기하신 '집단 분쟁 조정'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답변]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5G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사례를 접수하여 5G 이용자 7명과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별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소송 대체적 방법으로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고요.
정상적인 5G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할 때까지 요금 감면 및 소급 적용하고 5G 이동통신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요금제 전환 기능을 요구합니다.

조정되면, 모든 5G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5G 가입자인데요, 5G 연결이 뜨는걸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답변]
대부분 5G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5G랑 LTE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먹통이 되니까, LTE 전용모드로 쓴다는 분들도 많고요.
대부분 5G 기지국이 수도권 및 도심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수도권 이외의 기지국이 없는 지역의 가입자들은 비싼 5G 이동통신요금을 부담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며 도심의 경우에도 가입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빌딩 및 주택 내부에서는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정상적인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통사 커버리지맵으로는 서비스 제공 지역으로 표시되는데 실제로는 LTE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실내에만 들어가면 연결이 안 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안에 5G 기지국을 20만 개 이상 구축하겠다고 공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더 잘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약속이 이행됐습니까?
[답변]
과기부, 5세대(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특별팀(TF) 회의 개최 결과 23만 개 기지국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절반도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올해 3월 기준 LTE 기지국이 83만 개인데요.
9월 19일 기준 5G 기지국이 SK텔레콤이 2만 3천 개, KT가 3만 5천 개, LG유플러스가 3만 개로 총 9만 개를 조금 넘습니다.
LTE 기지국에 비하면 8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올해 목표였던 23만 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얼마나 소비자들이 분통이 터지는지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고요, 오늘도 후속보도를 할 예정인데요,
5G 이용 가능 지역, 그러니까 '커버리지 맵'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안 터진다면서요?
[답변]
5G 커버리지 맵이 현실과 다릅니다.
커버리지 맵에서는 5G가 이용할 수 있다고 뜨는데 LTE로 전환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몇 걸음 차이로 연결되는 지역이 있고,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음영 지역이 생기는데요.
이게 실제 연결 상태를 완벽하게 검증한 구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통사들은 서로 자기네가 빠르다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LG유플러스는 최근 속도 측정 앱인 '벤치비'로 측정한 결과, 서울 주요지역 50곳 중 40곳에서 자사 5G 속도가 1등을 기록했다는 내용을 내보냈고, KT와 SK가 발끈했는데 요.
제대로 5G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5G 커버리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놓고 장외 설전에 골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봅니다.

이통사들은 '서비스 초기라서 그렇다, 계속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초기라서 잘 안 터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