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재민 2백여 명은 여전히 대피소 신셉니다.
트라우마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포항 지진 특별법, 트라우마 치료 센터를 설치하고, 진상 조사 실시, 피해자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입법을 주도한 의원은 한국당 김정재 의원인데, 한국당은 이 법안에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포항 지진 특별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29일) 본회의 안건 199건 중 이렇게 한국당이 주도해 발의한 법안은 포항 지진 법을 비롯해 청년기본법, 소상공인법, 환자안전법 등 50건입니다.
무리 없이 표결 처리가 예상됐지만,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만약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방해 토론을 하는 황당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 국회 무력화를 위해 자신들의 법안 통과도 막은 셈인데, 국회법의 창조적 파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법을 외면한 부조리'라고 비판했고, 정의당과 평화당은 국회 구성원이길 포기했고, 퇴행적·반역사적 몽니라고 논평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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