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라며 그 효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주택 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종의 공포마케팅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를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기존 8·2대책, 9·13 대책을 통해 조세나 금융, 청약 제도 등을 정비했다면 이번 조치로 재건축아파트까지 안정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어젯밤 KBS 뉴스9 :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하게 됐는데, 저희는 이 제도가 퍼즐이 맞춰졌으니까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울 시내 일부 동만 지정이 돼 형평성 논란과 함께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든 2차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어젯밤 KBS 뉴스9 : "지금 당장에 분양이 예정돼있는 건 아닌 단지들은 제외를 시켰는데 그런 이상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즉각적인 추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주택 공급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와 향후 주택공급 물량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어젯밤 KBS 뉴스9 : "일종의 공포마케팅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7년에 분양가상한제를 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공급이 줄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특별한 근거 없이 미성년자가 수억 원의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다면서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타다.' 논란과 관련해 택시를 혁신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