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법인·종부세↓…‘부자 감세’? / KBS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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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KBS News Date22-07-21 00:00 Hit4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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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세제개편안에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민간 중심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도 줄여주겠다는 방향도 담겨 있습니다.
고란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법인세 얘기부터 해보죠.
정부가 기업들의 법인세를 내리겠다는 건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앵커]
종합부동산세도 살펴보죠.
기준을 대폭 손봤는데 뭐가 어떻게 바뀐겁니까?
[앵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앵커]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까지 이번 세제개편안은 감세가 핵심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줄어듭니까?
[앵커]
세금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 혜택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돌아간다는 비판도 나오죠.
어떻습니까?
[앵커]
세수가 줄어드는 셈인데,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죠.
감세와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겁니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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