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나오자 검찰도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은 크게 3가지.
[문재인 대통령 :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과 젊은 검사, 여성검사 형사부와 공판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검찰은 TF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사관행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신중하게 진행하고, 조사시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사 관행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받는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도 개혁 대상입니다.
다만 직접수사 축소, 특히 특수수사를 줄이는 방안은 최근 조국 장관 수사와 맞물려 축소 범위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은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며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조직 43곳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태 등을 거치며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는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입장 정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신임 검사장들과 함께한 오늘 만찬에서도 이 주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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