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며 "지난 16년간 28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언급하면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며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 평가 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KBS가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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