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관련해 "종부세 제도를 적정하게 개선해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종부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진다"며 "고가의 1주택보다 저가의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실장은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세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이신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고 나머지 분들은 폐지시켜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실장은 또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과거 소득세나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을 때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하던 시대가 있었다"며 "지금은 사실상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이렇게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지금 세계 2위 정도의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최대주주 할증이 존재하는데 이를 포함한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현재 상속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약 26.1% 내외로 추산이 된다"며 "따라서 (상속세율을)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며 "상속과 관련된 세금을 유지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유지하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상속세는 일종의 다자녀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며 "예를 들면 15억 원 가액의 집이 있는데 자녀 3명에게 5억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 외국은 기본적으로 5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형태인 반면 우리는 15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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